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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A Critical Review of the Issues of the Social Investment Perspective in Korea)
저자
자료유형
학술지논문
발행처
한국산업사회학회
발행일
2007-09
가격
2,500원
자료형태
pp.307~318, 366~367
파일형태
페이지 수
14 Pages
목차
1. 서론
2. 사회투자론이 ‘대안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가?
3. 전통적 복지의 대체물인가 보완물인가?
4. 사회투자국가, 새로운 복지국가 유형인가?
5.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확장인가?
6. 사회투자전략의 기타 쟁점
참고문헌
Abstract
2. 사회투자론이 ‘대안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가?
3. 전통적 복지의 대체물인가 보완물인가?
4. 사회투자국가, 새로운 복지국가 유형인가?
5.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확장인가?
6. 사회투자전략의 기타 쟁점
참고문헌
Abstract
본문요약
이 글은 사회투자론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 문제제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투자론을 사회정책분야에 한정시킬 경우 전통적인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적 상황에서 수용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사회투자론을 제3의 길에서 제시하는 경제사회정책 전반을 포함하는 대안패러다임으로 수용하는 것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투자론은 전통적 복지국가나 복지정책의 대체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두 시각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섯째, 사회투자국가를 새로운 복지국가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한 지표가 선정되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논의이다. 넷째, 사회투자론을 신자유주의의 확장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
첫째, 사회투자론을 사회정책분야에 한정시킬 경우 전통적인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적 상황에서 수용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사회투자론을 제3의 길에서 제시하는 경제사회정책 전반을 포함하는 대안패러다임으로 수용하는 것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투자론은 전통적 복지국가나 복지정책의 대체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두 시각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섯째, 사회투자국가를 새로운 복지국가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한 지표가 선정되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논의이다. 넷째, 사회투자론을 신자유주의의 확장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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