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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지역산업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분석 (An Evaluation on the Recent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 and Analysis of the Problems)
저자
자료유형
학술지논문
발행처
한국산업사회학회
발행일
2007-09
가격
4,000원
자료형태
pp.10~38, 358
파일형태
페이지 수
30 Pages
목차
1. 들어가며
2. 참여정부 지역산업정책의 실태와 구조
3. 참여정부 지역산업정책의 평가
4. 문제점과 원인 분석
5.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2. 참여정부 지역산업정책의 실태와 구조
3. 참여정부 지역산업정책의 평가
4. 문제점과 원인 분석
5.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본문요약
참여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이 신지역주의 전략을 채택한 것은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이 정책의 성과가 상당히 미흡하며 여전히 정책적 혼선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07년 초에 2단계 사업을 발표하면서 그간의 정책적 오류들을 개선하여 보다 현실적인 시책들을 내놀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여정부의 신지역주의 산업정책의 문제와 그 원인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신지역주의 전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론적ㆍ정책적 이해의 부족과 조급성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지역주의 전략 중에서도 참여정부가 크게 의존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전략 자체가...
참여정부의 신지역주의 산업정책의 문제와 그 원인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신지역주의 전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론적ㆍ정책적 이해의 부족과 조급성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지역주의 전략 중에서도 참여정부가 크게 의존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전략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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