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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방안
저자
발행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가격
무료
파일형태
text/html


전문 DB제공
국가지식포털
UCI: G001+KADO04-KICT.071031.D0.CTGCTS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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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개
총 주택에서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70%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내외 피해 실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방안 및 소음방지공법의 종류에 대하여 기술함.

목차
1. 공동주택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5%가 산지인 산악국가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가용토지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공동주택수요급증으로 2005년 11월 1일 현재 총 주택에서 차지하는 공동주택 비율이 66.2%인 8백 7십여만 호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 중 거주자에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층간 소음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KBS 2TV 추적 60분 ‘공동주택 실태보고-층간소음, 집이 무서운 사람들’ 2006.7.5)
2. 층간 소음
2.1 층간소음의 정의
(1)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소리(아이들이 뛰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2) 바닥충격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어른들이 뒤꿈치로 걸을 때 나는 소리, 컵 떨어뜨려 나는 소리 등 충격을 가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리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있다.
- 경량충격음 : 가볍고 딱딱한 소리(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로서 발생 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다.
- 중량충격음 :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로 발생 시 잔향이 남아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불쾌감을 갖게 하며, 심하면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게 한다.
2.2 층간소음의 전달경로
바닥 구조가 옛날에는 슬래브(135~150mm)+콩자갈(콩만한 자갈)+경량기포콘크리트+마감모르타르 형태로 시공되었으나, 단열법이 생기면서 콩자갈 대신에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어 슬래브와 경량기포 콘크리트 사이가 분리 되어버리는 효과로 슬래브가 진동할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모든 사물은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지면 고유 진동수로 진동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고유진동수(63Hz)와 아이들이 뛰면서 가하는 충격력 역시 63Hz 대역으로 주파수 대역이 겹쳐서 중량 바닥충격음은 증폭되어 층간소음으로 전달됨
2.3 층간소음의 특징과 영향
(1) 칵테일 효과
생활소음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소음이 위층에서 침입하는 층간소음이 되면 상황 달라진다. 같은 소리라도 ‘층간소음’이 되면 더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칵테일 효과’라고 불리는 청각적 특성 때문이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한꺼번에 섞여 들려오는 칵테일파티 장에서도 주의만 집중하면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음원 중에서 원하는 소리만 선별해 듣는 현상을 ‘칵테일 효과’라고 한다.
이 같은 칵테일 효과는 층간소음의 경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는데, 한번 윗집 소리가 귀에 거슬리면 그다음부터는 유달리 그 소리만 예민하게 잘 들리게 되어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만다.
(2) 긴장과 불안 조성
층간소음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 집 진공청소기 소리보다 윗집의 작은 발소리가 더 크게 신경 쓰인다는 것이다.
소리가 작다고 해서 불쾌감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들리는 소음은 규칙적으로 지속되는 소음보다 듣는 이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한다. 즉 시작과 끝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소음은 사람을 한층 긴장시키고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3. 피해사건 사례
(1) 국내
- 2006년 5월 16일 대구시 진천동 41살 서 모 씨 아파트에 아래층에 사는 61살 임 모 씨 가족 4명이 층간소음문제로 2시간 동안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려 두 가족 모두 중상자 발생(2006.5.18 SBS TV)
- 2006년 8월 9일 대구시 지산동 한 아파트에서는 옆집과의 소음 시비 끝에 이웃주민살해(2006.9.5 SBS TV)
- 2006.9.3 대구시 복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 위층에 사는 50살 우 모씨와 47살 서 모씨가 아래층이 울릴 정도로 위층에서 떠들고 쿵쾅거리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시비가 되어 서로 폭력행사 (2006.9.5 SBS TV)
- 2006년 9월 6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1, 2층에 사는 20년 동안 이웃지간인 김모씨와 오모씨가 오씨의 세살난 손자가 내는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김모씨가 오모씨를 살해(2006.9.9 노컷뉴스)
(2) 해외
2006년 12월 11일 이탈리아 에르바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아기의 끊임없는 울음소리를 참지 못한 아랫집 부부가 윗집 일가족 3명을 살해(2007.1.13 YTN TV)
(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분쟁 건수(’91년~ ’05.3월)
위의 사례들과 같이 삶의 휴식공간으로서 주거생활이 층간 소음으로 아래 위집이 다툼을 벌이다 법적 소송까지 가고, 나아가 살인까지 부르는 현대판 주거 분쟁으로 변하고 있다.
4. 소음에 관한 법령 및 규제기준
4.1 국내
(1)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의 바닥충격음 기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3항)
- 경량충격음(의자 끄는 소리) : 58㏈ 이하
-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 :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2)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소란을 유발하는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 제1조의 26호 인근 소란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2 외국
(1) 세계보건기구 환경소음관리지침
5분간 연속 측정한 소음도의 평균이 거실 -35db, 침실-30db 미만
(2) 일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부모자식 간 의사를 주고받는 일까지도 조심하며 생활함
(3) 호주환경보호법은 공동주택 실내소음기준을
- 주간(오전 7시~오후10시, 일·공휴일은 오전8시~오후10시) : 40db,
- 야간 : 30db로 정하고 있다.
(4) 미국실내소음 목표치
- 주야 : 45db
- 층간 : 52db
(5) 독일은 층간소음으로 입주민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소음을 내면 1만 마르크(약 600만원)의 벌금 부과
- 공해방지법 집행으로 오후10시~ 오전7시까지 화장실의 급.배수 소음 등으로 이웃의 숙면을 방해해선 안 되고, 악기 연주도 금지시키고, TV를 크게 틀거나 문을 세게 닫는 행위도 규제
- 아이들은 놀이터 이외에서 뛰어놀면 안 되고, 계단에서도 뛰면 안 된다.
- 이웃의 방해가 되는 집안청소나 내부수리 못 박기 등은 월~토요일 오전 8~12시, 오후 3~6시에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점심식사를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6) 좌식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현재 중량충격음을 규정하고 있다.
5. 층간소음 방지방안
5.1 바닥충격음 저감공법
(1) 표면완충공법
카펫, 발포비닐계 장판지 등 유연한 바닥마감재를 사용하여 마감재의 탄성에 의해 충격시간을 길게 하여 전 충격력을 변화시키지 않고 피크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경량 바닥충격음에 효과적
(2) 중량고강성 바닥공법
바닥슬래브를 두껍게 하여 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중량 충격음에 효과적이나 비용이 많이 들고 시공이 어렵다.
(3) 뜬 바닥 공법(Floating Floor System)
방송국스튜디오 등 고도의 차음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진 공법으로, 슬래브 위에 방진용 완충재를 시공 후 적절한 방법으로 바닥층(온돌층)을 구성하여 그곳에 가해지는 충격에너지가 직접 슬래브와 벽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법으로, 습식과 건식공법이 있으며 우리나라 주택에서는 대부분 온돌층을 구성하는 습식공법을 채용하고 있다.
습식공법에 의한 뜬 바닥 구조의 단면은 바닥 슬래브, 충격음 완충재, 기포콘크리트, 마감모르타르 및 마감재로 구성된다.
(4) 차음이중(遮音二重) 천정공법
천장에 차음(遮音)하는 공법으로 진동으로 발생된 음이 공기음으로 변환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이 전달 과정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천장 속의 공기층 두께를 300㎜ 이상으로 하여 공진주파수를 30Hz 이하로 하여 중량 충격음을 저감시키는 공법이다.
하지만 천장 공기층 두께를 300㎜ 이상으로 할 경우 층고가 높아져 고비용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다.
5.2 생활 속의 소음방지방안
(1) 믹서, 주서 등 모터가 작동하는 전자제품을 사용 시 주방 매트 같은 진동을 완화해줄 수 있는 소재 위에서 사용하며,
(2) TV 뒤, 오디오 앞, 피아노 뒤 등 소리가 나가는 방향의 벽면에 모듈형 마감재인 아트보드를 붙여 소리를 흡수케 하고,
(3) 또한 , 피아노 연주 시 흡음 매트를 피아노 뒷면이나 벽면에 부착하고
(4) 바이올린이나 기타 악기 연주 시 현의 진동을 줄여주는 약음기를 사용한다.
5.3 관련기관의 규제강화
(1) 경찰청의 경범죄 처벌법
(2) 건설교통부의 주택법
(3)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 등 관련기관의 규제강화 방안
6. 밝은 주거문화 확립
소음의 특성상 증거를 보존하기가 어렵고 처벌 기준도 모호해 합법적인 제재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현실에서 층간 소음 규제 기능을 자율적 규제에서 환경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소음에 대해 엄격한 법적기준을 정해서 분쟁소지를 줄이고 나아가 공동주택 주민이라면 누구나 층간 소음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공동주택단지별로 자치규약을 만들어 준수케 하고, 이웃 간에 이해하고 배려하여 층간소음피해를 최소화하여 밝은 주거문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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